2015. 7. 23. 08:11 카테고리 없음
이번 포스팅에서는 다운계약서 처벌에 대한 내용을 적어볼까 합니다. 처벌에 관한 사항이 궁금하셔서 들어오셨겠지만, 우선 다운계약서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려보고 그 다음에 처벌은 어떠한 것들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다운계약서란 무엇일까? 다운계약서란 쉽게 말해 허위 계약서입니다. 부동산을 구매하는 사람과 파는 사람이 서로 짜고 실제 가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인데요. 실제 가격보다 낮게 거래하는 경우를 다운계약서, 실제 가격보다 높게 계약서에 적는 경우를 업계약서라고 합니다. ■ 왜 다운계약서를 작성할까? 다운계약서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실제 거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하는 것인데요. 실제 가격보다 낮춰서 거래를 하는 이유는 가장 일반적인 것이 세금을 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