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가 성립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우선 협박죄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나는 협박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협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하면 성립하는지, 고소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협박죄 형량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협박죄는?
협박죄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협박이라는 행동으로 본인의 안전을 침해하고 법적인 신뢰를 깨뜨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행동에 자유를 침범하는 행동은 이 협박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성립요건에 해당되어야 협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협박죄란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목적으로 상대방 또는 그 친족의 생명, 신체, 자유, 명예에 위해를 가할 것을 통고하는 범죄'라고 합니다. 이는 형법 제283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는 실제로 공포심을 일으킬 행위가 아니어도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이번에는 협박죄 성립요건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협박죄의 경우 재산을 취득하려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강도나 공갈죄와는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 관련 법조항이나 판례에 의해 성립요건을 알아보면, 우선 공포심을 조장할 목적으로 해악을 가할 것을 통고해야 합니다.
해악이란 상대방을 해하거나, 악한 행동을 할 것이라고 협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통고하는 행위란 서면이나 구두로 상대방에게 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 통고는 이와 같지만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한 통고는 방법의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그 통고로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 것이 중요하지, 상대방이 어떻게 느꼈는지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 공포심을 조성할 목적은 피의자가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누가 본인에게 협박을 하려고 하는지 그 대상을 굳이 알아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상대방이 누군지 몰라도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협박죄 고소방법이 궁금하실텐데요. 절차를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
 |
- 고소는 어떻게?
우선 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요. 협박의 증거들을 수집해 둡니다. 이때 사진이나 동영상, 녹취 파일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소장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고소장은 경찰서 홈페이지의 서식란에 가시면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소장 작성은 본인이 혼자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고소장 작성시에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작성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성한 고소장을 들고 경찰서에 가서 민원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
 |
- 형량은?
협박죄 형량의 경우 협박의 대상이나 방법, 규모 등에 따라 다 다를텐데요. 사람을 단순 협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하구요. 공소시효는 5년이라고 합니다. 또는 자기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단체 협박이나 위험한 물건으로 협박을 하는 경우 특수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따고 하는데요. 이는 좀 더 무거운 형량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협박죄 성립요건 및 고소방법을 알아보았는데요. 협박죄 형량은 위에 말씀드린대로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협박을 당해서 고소를 하실 경우에는 가능한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나중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최근 유용한 글 모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