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기가 각박해지면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꼭 뉴스에서만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요. 사기죄 고소장 양식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접수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기죄가 언제 성립이 되는지 알아볼텐데요. 사기죄에 해당돼야 고소를 할 수 있겠죠? 아래에서 우선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내가 사기를 당했다고해도 사기죄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 사기죄는 언제 성립할까?
형법에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나와있습니다. 설명을 해드리지 않아도 사기죄가 어떠한 범죄인지는 대략 아실텐데요. 고소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면 정확히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조항을 보면 처음 부분에 사람을 기망한다고 나와있는데요. 기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고 합니다. 폭력을 쓰는 방법도 있을테고,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경우도 있을테고 다양한 경우가 참 많을텐데요. 사람이 착오에 빠질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말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재산상의 이득이라고 하면, 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이나 카드 등도 있겠지만 물건도 있을테고, 부동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대신 지게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의 빚을 대신 갚도록 하는 것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 어떻게 쓸까?
사기죄 고소장은 육하원칙에 따라서 간결하고 명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이 당한 일을 구구절절 다 적기보다는 고소에 필요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증거가 있다면 증거에 의거해 작성하는 것도 좋다고 하네요.
1. 인적사항
사기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본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더 많을텐데요. 이때는 아는 정도만 작성해주셔도 됩니다. 물론 아무 내용도 없는 것은 안되겠죠? 그리고 본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작성해주세요.
2. 가해자의 행위
어떠한 사기를 저질렀는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역시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언제, 어디서, 어떠한 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는지 등을 상세히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때 거짓으로 작성하시면 안 되는데요. 잘 모르는 사항이 있을 경우 사실대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3. 손해
본인이 가해자의 사기 행위에 의해서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전적인 내용을 적어주셔도 좋고,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항을 기입해주셔도 좋다고 합니다. 대신 가해자의 행위로 인해 생긴 피해에 관한 사항만 적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의 사기에 속을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로써 위와 같은 이유로 어떠한 처벌을 원한다는 내용을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고소장 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접수방법은 검찰이나 경찰 민원실에 접수를 하시면 된다고 하네요.
▼최근 유용한 글 모음▼
=====================